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나면서 관리인들의 주의와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만983건)보다 24.1%, 작년 같은 달(9,328건)보다 46.1% 증가한 수치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7월 한 달 동안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5,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증가했으며, 2022년 7월(2,290건)에 비해 무려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5,717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759건)과 서울(639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수원시 권선구에서 129건의 임의경매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빌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5건)가 임의경매 신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진구(41건)와 강서구(39건)도 주요 증가 지역으로 꼽혔다.
이번 임의경매 급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호황기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이 높아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경우가 늘었다는 점이다.
둘째, 갭투자와 전세보증금 반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사례가 증가한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인들은 이와 같은 경매 급증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관리단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비 체납과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집합건물 관리인들은 임차인 보호와 관리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집합건물관리의 표준 [홀인원종합관리]